외교부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00:17(뉴욕시간 3.2(수) 10:17)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7)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라"면서"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안보리가 이 같이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번 안보리 결의는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 주권국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되었던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전면적인 무기금수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하여 북한의 무기생산 억제,군사훈련 교관 파견 등 군경 협력을 불법화하고 무기 수리·거래를 위한 운송을 금지하여, 북한의 무기거래 및 이를 통한 WMD 개발 자금원 차단한다.

이와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그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12개 단체 및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는 경제 자산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각국별 제재 이행의 명확한 기준 설정도 포함 했다.

이와함께 대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제3국인 추방을 의무화,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추방을 의무화하여, 외교특권 남용을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 차단, 제재 대상 개인·단체의 해외 사무소 폐쇄 및 파견 대표 추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물품 거래 등 확산 네트워크 차단 등이다.

한편 북한 행·발 화물에 대한 화물 전수조사가 의무화됨으로써,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전면 봉쇄,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가 금지됨으로써, 항공 운송을 통한 WMD 물품 조달 차단, 북한의 항공기·선박 대여를 통한 제재 회피 시도를 사전 차단, 외국 선박의 북한 국적선 등록을 통제한다.

이어  북한의 국적선 활동을 억제하여 북한의 해상 운송 능력 위축,그리고 제재대상 선박의 또는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금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해운 네트워크 차단,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명시하여 해운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OMM 소속 선박의 해외 매각·폐선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등이 포함 됐다.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하여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차단,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이 금지되고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모든 기술 협력이 금지됨으로써,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고, 유·무형의 모든 기술 이전을 차단한다.

이어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과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 등 북한의 광물 분야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sectoral ban)를 통해 WMD 개발 자금원 차단, 석탄, 철, 철광 수출은 민생 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수출 예외적 허용되며,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 통보시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허용한다.

이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의 일종인 항공유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인도주의적인 예외 및 해외 급유를 제외하고는 판매·공급이 금지됨에 따라, 북한의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 운항이 위축되어 북한의 대외 인적·물적 교류가 축소되고, 북한군의 공군 운용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신규 개설 금지와 기존 지점의 90일내 폐쇄 등 조치는 BDA식 금융 제재(‘돈세탁 우려’ 지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 제재 조치와 북한의 국제 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대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차단한다.

북한 정부, 노동당으로 유입되는 WMD 개발을 위한 자금원 차단,북한이 금괴 등을 이용하여 국제 금융 서비스망을 우회한 제재 회피 기법을 사용할 가능성 차단, FATF 권고 7을 근거로 북한의 제제대상 개인·단체의 자금·자산을 즉각 동결하는 등 유엔 회원국들의 맞춤형 금융 제재 시행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제재 대상 명단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북한의 제재 대상의 명칭 변경 및 가명사용을 통한 제재 회피에 효율적 대응 가능과 2094호상 trigger 조항과 동일하게 북한의 추가 도발시 「더욱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이와더불어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우모빌, △납 크리스탈(lead crystal),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을 사치품 예시 목록에 추가했다.

금번 결의 전문 상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은 대북 제재 결의 최초의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나가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것과 정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금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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