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일, 윤병세 외교장관이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과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북한의 4차례의 핵실험 및 6차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상습적인 범법자(serial offender)와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 위반행위는 유엔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회원국인 CD의 정신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지적하고‘국제사회가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요청했다.

윤장관은 이어 “북한이 각종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러한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있는 상황에서, NPT 체제의 신뢰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증강을 즉각 차단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와더불어 핵 군축·비확산 분야 규범의 보편성 및 준수 확보를 위해, △6월 개최될 CTBT 20주년 각료급 회의에서의 북핵문제 우선적 의제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의 조속한 개시, △새로운 안보리 결의의 ‘지체 없고, 예외 없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는’ 이행이 중요함을 덧붙였다.

윤장관은 또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촉발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 했다.

한편, 윤 장관은 과거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역사적인 조약들을 탄생시킨 제네바 군축회의가 98년 이후 동력을 상실하여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잘못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가 금년도 CD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CD 활성화를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외교부는 윤 장관의 기조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채택 즈음에 이루어진 대북 압박 차원의 후속외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바, 이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