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관계부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주요 안전사고의 과반수(화재 51%, 교통사고 71%)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안전수칙의 경우 최소한의 벌칙규정 조차 없거나, 있어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위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도 여러 사고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15년 9월 5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했던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수상 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별도의 제제가 없었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작년 11월 서울에서 98명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고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안전수칙을 경시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미이행시 제재수단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제재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현실화 하며, 규정미비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재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 과제는 오랜 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과제와 더불어, 안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발굴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 부처간「안전정책조정회의」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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