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결의 채택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사국들 간에 신속한 결의 채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 우리 정부는 국제 핵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IAEA로부터도 안전조치상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결론을 부여받고 있는 원자력 분야에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조대변인은 이어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과 관련,“북한이 4차에 걸친 핵실험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하고 해서 그런 것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좌절감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로서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핵 비확산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그것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비확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유사시 즉각적으로 다양한 확장억제수단을 운용할 수 있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대변인은 한편 한미 양국의 사드 논의를 위한 약정 체결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TOR 그 문안이 지금 최종 조율 단계에 있는데 그 조율 과정에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에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대변인은 이와함께  미북간 어떤 평화협정에 관해서 비공식적 협의와 관련,“우리의 기본입장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9.19성명에따라서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것에 관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히 북한문제나 북한핵문제나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공지하고 있다“면서”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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