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일찍 지급해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한 (주)중앙오션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중앙오션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제조를 위탁했다.
 

㈜중앙오션은 월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할인료 공제 명목으로 대금 총 9,610만 원을 감액했다.
 

대금 지급은 수급 사업자들과 합의한 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지급기일에 이뤄진 것으로, 할인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중앙오션에 하도급 대금 감액분 9,610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윤일중 기자  byst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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