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는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 공약과 현 정부의 규제정책을 절충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동산 경기는 살리고 투기는 차단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내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더이상 오르지 않게 하고 올해 세금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서울, 대도시 등의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 활성화 하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여러단계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이 후보가 가장 핵심적으로 실행할 정책은 역시, 세금폭탄으로 불러오고 있는 종합부동산 등 각종 세금을 줄이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감면이다.

무소득 소령자에게 우선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과 양도세 및 취득세, 등록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빠르게 실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 당선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추가신도시 개발로 인한 신도시 개발 확대보다는 기존의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용적률 10%를 상향조정하여 재개발 재건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면서도 개발 이익 환수할 방안을 다단계로 마련해 강남 등의 재건축 대상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재건축부담금과 임대주택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이외에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확대, 일부 재건축에 대한 주택공사 의 선매입, 저가매각 방안도 거론 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환수 이익은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임대주택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