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 산업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3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이같이언급하면서" 비정규직 고용 안정법안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들의 71.7%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비정규직들이 찬성 했으며  근로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제조업처럼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근거를 부여하고 표준화, 전산화 등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누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 분야가 왜 지원 대상,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어 "일각에서 기업활력제고법이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활력제고법 통과를해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이와 더불어"  그동안 정부가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절벽을 우려하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공공 분야의 임금피크제가 전면 도입으로 2년간 8,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졌고 당장내년 초에 더 많은 청년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3/4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했고,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중국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IMF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작년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박대통령은또"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인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관계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한편"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등의 대책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미리 점검하고, 특히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 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돼  차질 없이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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