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오는2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관련,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법규 이행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파기 완료 시한인 지난  2014년 8월 이후 주민번호 파기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한편 2014년에는 일일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대형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올해는 일일 방문자수 5만명 이상 10만명 이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2016년에는 일일 방문자수 5만명 이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파기여부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 2016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주민번호 수집,이용 및 보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으로 법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 대상은 일일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유태희 기자  kang746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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