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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 ||
박대통령은 이날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분절적으로 발전되었던 사회보장사업들간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사회보장체계를 더 발전시키는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언급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3.0의 핵심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발달된 ICT를 활용하여 사각지대도 막고, 누수도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의 확대·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과 또, 국가나 지자체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밝혔다.
이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으므로 50:50이며 정부는 ‘정책반 홍보반’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정책을 만드는 것이 10이라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90’이므로 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평가,환류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 "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고용-복지연계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간 전산망의 연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생활을 함께 도와주는 등 고용과 복지의 실질적 연계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그동안 ‘깔때기 현상’으로 대변되는 읍면동의 복지업무 집중문제가 인력확충 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와 복지지출로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를 위해 복지부, 행자부, 기재부, 사회보장위원회가 협력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대통령은이와함께"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협의·조정이 권위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전문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결과는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정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한편 "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일부 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누리과정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지난2011년에 발의하여 2013년 1월 시행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출범한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 조정기구로, 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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