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3국 협력의 동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와 특히 금융 문화산업 협력, 김치, 삼계탕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 개선 등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한·중 FTA 비준안이 발효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이어 4대 개혁을 비롯한 핵심개혁과제의 추진 상황과 관련“각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연내에 완수해야 할 과제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 빨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노동 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노동개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국회 비준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심정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기 국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되어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수출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내에 세 개의 FTA가 발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당초 10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비롯한 FTA효과를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편 관광진흥법 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를 찾아올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관광진흥법의 개선이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분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이며 국회가 부디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조속히 관광진흥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의료 수출의 길을 여는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5천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리 의료산업을 국내에만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대통령은 한편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108만 명의 국민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법 통과를 거듭 강조 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가 된다”고 거듭 강조 했다.
 
그러면서“ 현재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집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가뭄으로 국민 생활 불편과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와 물 관리 협의회와 관계 부처가 가뭄 현황을 종합 관리하고 대책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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