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핵 비확산 문제는 좋은 예이며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기념비적 합의에 이어 북핵 문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날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Retreat 세션 발언문에서 “ 심지어 우리가 모인 지금이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한은 관련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및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해 왔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 더구나 심각한 북한 인권상황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국제사회가 양자,다자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한목소리로 북핵불용이라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강조 했다.

윤장관은 이와더불어 “지역 차원에서,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는 순류(順流)와 역류(逆流)가 혼재된 상황을 계속하여 목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문제들의 부상 뿐만 아니라 해양안보, 우주안보 및 사이버안보와 같은 새로운 도전들에 관한 긴장 고조 역시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장관은 이어 “해양안보는 이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고 남중국해는 세계의 주요 해상교통로(SLOC)의 하나로서 한국에 있어서는 수입 에너지의 90%와 전체 교역량의 3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역이라”고 직시했다.

여기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로서 동 해역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호되고 존중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면서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과 양자·다자 차원의 관련 공약 및 합의에 따라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고 거듭 밝혔다.

윤장관은 이와더불어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시리아 사태와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역내의 국가들은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양자 차원에서는 미중, 중일 그리고 한일을 포함한 일련의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개최됐고 소지역 차원에서는 역사적인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며칠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윤장관 이어“지난 3년 반 동안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는데 이번에 3국 정상들이 동 회의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3자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시켰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 했다.

윤장관은 이와함께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역동적이며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정치,안보 이슈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동인(動因)이 되어왔다”면서“ 최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은ASEAN+6를 통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과 같이 유사한 협상들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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