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융복합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 규제 등이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관계 부처에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인증과 기술 규제 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과 보건의료, 교육 콘텐츠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 것을 당부 하면서” 이러한 융복합 신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혁이야말로 창조개혁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 했다.

그러면서 “ 관련 규제와 제도,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 규제개혁 과제들 중 상당수가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늦어지거나 또 다른 규제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가 제때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푸드 트럭의 사례를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개혁 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법제처가 국가 법령 자치법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들이 지방규제개혁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의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규제 개혁 과정 전반에 정부 3.0의 정신이 폭넓게 적용되도록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감사원과 행자부, 각 지자체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우수 사례 확산 등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이와함께“ 국회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 줄 ”것을 밝히면서“특히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들을 심사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언급한대로 규제개혁의 성과들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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