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70차 유엔총회 및 개발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뉴욕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29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제 및 도발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의 신안보법제 이행이 그간 다양한 계기에 협의되어온 바와 같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한편,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윤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여년전 북핵 문제 협의로 시작한 3국 협력이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이제는 범세계적 문제까지 논의하는 단계로 성숙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소위 ‘인공위성’) 발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 장관을 포함한 3국 외교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3국 외교장관은 만약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도발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에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은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개정된 일본의 안보법제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3국간의 기존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신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3국 관계당국간 실무 협의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3국 외교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보건안보 및 개발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조치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3국간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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