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일 윤병세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발효 노력을 지원,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CTBT 현인그룹(GEM)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서울에서 회합,여기에 현인그룹은 CTBT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그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과 국제 동향, 특히 한반도 상황 및 군축,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함의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인그룹은 여기에 추후 어떠한 핵무기 사용도 우리 인간 사회에 파멸적일 것임에 유념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견을 평화적으로 풀기위해 협력해나갈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재군비 경향을 반전시키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보편적이고 유례없이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야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와함께 CTBT가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래, 전세계 대다수를 이루는 164개 국가들에 의해 비준되고 183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음에도 불구 20년간 발효하지 못한 데 깊이 우려하고, CTBT가 아직 발효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보편적 규범이 되었음을 인식했다.

이와더불어 국제감시체제(IMS)와 국제데이터센터(IDC) 및 현장 사찰(OSI) 등 CTBT 검증체제의 구성, 시험과 성공적 가동에서 거둔 주요한 성과에 대해 CTBTO 준비위원회를 치하, 그러한 성과가 더욱 널리 알려지게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한편 최근 2015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NPT 당사국들이 CTBT와 그 발효에 대해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였음에 주목,CTBT 발효 지연으로 인해 CTBT 당사국들이 퇴행적인 행태를 취할 위험을 인식했다.

다음은 현인그룹이 선언한 내용이다.

1. 핵실험이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핵실험은 또다른 핵실험을 야기하고,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긴장을 악화시키고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CTBT는 모든 국가들이 핵실험 금지 준수 표명을 가능케 하고 또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비확산 강화, 핵군축 과정 및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다.

3. CTBT의 발효, 모든 핵실험의 확실한 종식, 그리고 군축과 핵무기의 궁극적 철폐를 향해 절실히 요구되는 새로운 희망을 고양하기 위해서, 아직 CTBT에 서명하거나 이를 비준하지 않은 발효요건국가(제2부속서 국가)들은 지체없이 CTBT를 서명, 비준하여야 한다. 이들 국가중 일부가 CTBT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얻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편익보다도, 핵실험 실시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규범의 부재를 다른 국가들이 악용할 위험이 보다 중차대하다.

4.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21세기에 핵실험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발효요건국가(제2부속서 국가)이다. 가장 최근인 2013년 2월 12일 행해진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2094호(2013)에 표명된 바와 같이 중대한 국제적 우려를 초래하였다.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어떠한 추가적 핵실험 실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5. CTBT 발효를 기다리는 동안, 현인그룹은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인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CTBT의 목적과 의도와 어긋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6. 현인그룹은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CTBT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결의를 새로이 다진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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