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4일‘15년 규제정비 계획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체계 정비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위험성이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규제입안 당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총 4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에서 지적된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미래 재난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비과제도 지속 발굴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대에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T/F팀을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안전규제는 조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경제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예고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언론은 물론 SNS, 소책자 등을 통하여 홍보할 방침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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