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가 규제에 묶여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제 우리도 경제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작년 11월에는 경제단체들로부터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 기요틴 과제를 제출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여기에 국민 누구나 규제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신문고를 개설해 규제건의 건수가 20배이상 증가됐다“고 밝혔다.

▲ <사진=공공누리>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대한상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에 대해 전국에 지자체별 기업 체감도, 경제활동 친화성 등을 누구나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지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으며 규제개혁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올해에는 규제개혁에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의 산업단지 현장을 찾아간 것과 행정자치부에서 지역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었던 사례를 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들이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 “앞으로는 정부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경제적 유인 제공’과 ‘정부지원 자기규제’ 같은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의 정도와 방식도 ‘규제준수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며  규제체계 또한 과거의 사전적 예방적 규제에서 ‘사후적 성과기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 법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는 대신에 규제대상자가 달성해야할 성과지표만 제시를 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은 기업과 개인이 각자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애로 사항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 자세라며,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 있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그간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의 소극적 자세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행태도 결국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느껴질 것이라“고 언급 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적극행정면책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규제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이러한 환경 조성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것을 주문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증취득기간이 180일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어  중소기업 한 곳당 15개 정도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당 연간 취득 유지비용만 3,23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직시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 인증제도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유사 중복 인증이 양산되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현행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유사중복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과감하게 정비하고 신설되는 인증에 대해서도 규제 심사를 강화해 인증제도가 불필요하게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그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방식의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규제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설정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여기에는 “신설규제 등을 규제포털에 미리 등록해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쓸데없는 규제를 남발하는 유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 “규제라는 것이 한 번 생기면 없애거나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일자리 수 십만개가 달려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과 부모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냐"며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어떠한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 작업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완수하기 어려운 과제이기에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 기업, 사회 각개 전문가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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