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지난 13일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및 소하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급경사지법의 주요내용에있어 계측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측업 대상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급경지 외에 다른 시설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계측기기 설치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률상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붕괴위험 요인이 해소된 지역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해제 규정을 두었으며 계측업 또는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외에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어 체계적인 급경사지 관리를 위하여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행정기관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더불불어 국민안전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있어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소하천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하천 점용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