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대검찰청은   29일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기소중지 돼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 발생으로 향후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자수기간 내 재기신청 하지 못한 경우, 재기신청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구제가  필요, 올해부터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할 방침이다.

 기소중지 및 해외도피자들 중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피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 출석,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외교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으로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왔었다.

 이는 IMF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한편 지난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고,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결과도 나왔다.

신청방법은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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