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에서는,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2,183건.3,131명을 단속,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2,1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22%(701명), 금품.향응제공이 22.4% (68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3.1%,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15.3% 순이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81건.251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37건.183명을 수사중에 있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현황은 16.4%,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허용된 사이버선거사범 제외시 10.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그간의 집중적인 단속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조용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이버선거사범은 지난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되어 44.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환우 기자  wkdrhkdc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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