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2일 공포한다.

또 이를 위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계약업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바뀌어 일반화 됐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재정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황영웅 기자  hyoung47073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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