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림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한 물량까지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농림축산물 품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이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설정한 63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입물량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대상은 옥수수(종자용), 보조사료, 참깨유박, 녹두ㆍ팥, 참깨, 땅콩, 가공용 대두, 감자, 기타전분(밀전분), 감자ㆍ변성전분, 감자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등 13개 품목이다.

이 품목들의 시장접근물량은 당초 28만8000톤에서 82만5000톤으로 증가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는 오는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대상품목은 보조사료와 같이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이거나 녹두ㆍ팥, 참깨 등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품목으로 제한해 국내 생산농가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의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해 농축산 원자재의 수급 원활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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