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공공기관 직원 7,957명(일반직원 2,015명/성희롱 업무담당자 5,94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사건 처리방식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공공기관 일반직원은 성희롱 개념에 대한 인식이 높으나, 성별 간 차이가 있고 자신이 속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다.

50.2%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내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의 38.2%가 심각하다고 한 반면, 여성은 64.8%가 심각하다고 했고,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남성의 경우 1.4%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5.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성희롱 피해 실태 >

최근 1년동안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직원의 비율은 7.4%이며, 본인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

피해자의 특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그리고 19~29세의 연령집단이 성희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사건해결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의 비율은 2010년 1.3%, 2011년 1.8%, 2012년 상반기 1.7%에 불과했다


성희롱 사건 발생 장소, 관계, 형태별로 살펴보면, 주로 회식장소에서, 상급자가, 언어적 혹은 신체적 성희롱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교수(또는 강사)와 학생’간에 발생하는 성희롱의 비중도 높았다

<성희롱 피해 대처방법>

피해자의 90% 이상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여성의 경우, 92.9%)고 답변했는데이유로는 ‘업무 및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29.0%)’나 ‘해결 가능성이 없다(27.5%)’,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17.4%)’,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4.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거나 몰라서(7.2%)’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현황>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65.7%이지만, 초중고를 제외하면 약 45.7%의 기관만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었다

매뉴얼에는 사건처리 절차, 사건처리에 필요한 서식, 피해자 보호조치방안,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업무 매뉴얼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내용은 ‘관련 판례’, ‘사건 유형별 처리방법’ 등 실제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건 발생 시 공식 절차를 전문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형별로 표준화된 매뉴얼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희롱 전담기구 설치 >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와 전임상담원이 모두 있는 기관은 전체의 8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비율도 8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상담원 수는 전체 기관에서 평균 2명으로 조사되었으며,공공기관 60.2%에는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전임상담원이 전혀 없는 기관은 29.4%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의 예산은 평균 62.9만원이며, 예산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관련한 현행 법령들은 성희롱의 개념을 ‘고용관계’에 한정하고 있어 학생과 학생 간 성희롱, 가해자가 학생이거나 외부인일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향후 이러한 법적 개선을 비롯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 모든 여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세심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기관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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