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개인정보보 보호법’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위반시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수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는 법령의 근거 없이는 수집이 금지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 반드시 파기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포털 사이트(www.privacy.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군은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읍면사무소를 통해 리플릿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소속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의무조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일 전직원 대상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술 기자  mbs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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