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상반기 특별 징수 활동 결과, 징수율을 96%까지 끌어 올렸으나 이 후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이 부과됨에 따라 징수율이 급격히 낮아져 군정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선의의 체납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게도 재산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다.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는 군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의 상대적 상실감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새벽과 야간 출장을 통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 및 징수 독려 활동을 벌인다. 또한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와 고액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추적을 통해 채권을 확보 한 후 압류와 공매를 통해 강제 징수하고, 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의 방법으로 납세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 할 경우, 군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함 으로써 피해와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태희 기자  kang746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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