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산업의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

주최 (재)대구테크노파크
후원 대구광역시, 한국산업기술재단
장소 제이스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동대구역 근처)
행사기간 2008-01-29 ~ 2008-01-29
시간 16:00 ~ 19:00


지역에서 미래 유망산업들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u-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사업화 전략을 모색하고, 중앙부처의 u-헬스 추진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u-헬스산업의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를 대구지역 u-헬스관련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책임자, 실무자 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9일 오후 4시 제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 : 복지부, 정통부등 공공기관 관계자
대구시 및 구․군 유관업무 관계자
역내 u-헬스 관련 학계,기업등 100여명

프로그램 일정

16:00~16:10 등록 및 접수
16:10~16:15 인사말
16:15~16:45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 소개
16:45~17:15 u-헬스케어를 이용한 만성질환 관리모형 구축 방안
17:15~17:45 u-Health 고도화 사업을 통한 주민건강증진
17:45~18:00 질의 및 응답
18:00~19:00 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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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규탄 기자회견

주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
행사기간 2008-01-29 ~ 2008-01-29
시간 11:00 ~ 12:00
연락처 김태욱(010-4200-6880), 권문영(016-272-0636, 이현경(016-377-6075)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법무부에 이관되면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차별시정 및 구제제도가 대폭적으로 삭제되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일부 기독교 단체와 경제계의 입김에 의해 크게 훼손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었습니다. 즉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언어 등 7개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고 성전환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성별’에 관한 정의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에 여러 영역의 인권운동단체들이 위와 같이 누더기가 되어버린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고 폭넓은 반차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2007. 11. 28.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이하 “반차별 공동행동”이라고 합니다.)을 결성하였습니다.

반차별 공동행동은 2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치며 올바른 차별금지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2008. 1. 25.(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금지사유에 삭제된 7가지 사유를 복원하는 외에 고용형태와 성별정체성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차별금지영역을 좀더 상세히 규정하였고, 차별구제제도에 있어서도 법무부에 의하여 삭제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등의 수단을 복원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위 권고법안과 비교하여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송지원제도의 강화하였으며,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형사처벌(인권위안은 징벌적손해배상)등을 도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인권위가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화 된다고 하여도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가식적인 멘트도 빼놓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3권 분립론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인수위의 자가당착적 주장을 보며 인권은 누군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재에도 행정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가 인권위 진정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된다면 그야말로 인권위는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반차별 공동행동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화하여 정권의 장식품으로서 만들어버리려는 인수위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러 인권운동 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8. 1. 29.(화) 11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진행순서
가. 경과보고(사회자) (11시-11시10분)
나. 투쟁발언 (11시 10분-11시50분)

1)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발언
2) 장차법 시행령 제정 투쟁보고 발언
3)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투쟁발언
4)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 투쟁발언
5)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전국인권활동가 비상회의 연대발언

다. 연대발언(11시50분-12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전국인권활동가 비상회의 연대발언

라. 기자회견문 낭독 및 구호 :(11시50분-12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 차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발언자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안되는 분들은 미리 사회자가 말씀 드릴 것입니다. 기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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